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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등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협의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 (EIA)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 (EIA)
정의 특정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각종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협의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정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9조